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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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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5호)

  전국연합, 사회보장 확대 촉구

  “IMF 재협상, 재벌 개혁”

  ... 합공동의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주권의 확보와 민생안정, 경제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IMF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가 지금 천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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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IMF, 집회, 사회보장, 정부,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이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취업자 중 반실업상태의 노동자가 1백40만명에 달하며, 건설노동자의 79.4%는 최근 3개월 동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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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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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체고용으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모든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해사업장'의 고통을 감수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한 똑같은 노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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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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