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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하여 (정진상 교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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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고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 등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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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일방적 진술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인 백승헌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충렬 씨도 "내가 고문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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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노동법

  강사: 김선수(변호사) 일시: 6월2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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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구 변호사 등 법조계 106명, 박길용 씨 등 보건의료계 141명, 권영길 씨 등 노동계 528명, 지자제 출마후보자 76명, 농민 143명 등 1천4백42명이다. 이 청원은 김병오(민주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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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공권력, 공무원, 국회, 불법,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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