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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은 일부 수인들의 경우, 재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구하기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양심수 두 사람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51년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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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와주신 덕택에 출소 한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재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변호인을 통해서 7월 안으로 재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달에는 부산지법에 가서 MBC 시사매가진 2580에 방영된 테이프를 감정하기도 했다. -15년 전 구속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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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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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하여 (정진상 교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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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3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헌치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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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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