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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와주신 덕택에 출소 한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재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변호인을 통해서 7월 안으로 재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달에는 부산지법에 가서 MBC 시사매가진 2580에 방영된 테이프를 감정하기도 했다. -15년 전 구속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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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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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헌치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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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하여 (정진상 교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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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고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 등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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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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