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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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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헌법, 벌금, 국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노조원에게 회수한 쇠파이프 23개가 차안에 있었다”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고 우겼다. 대통령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경찰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이 폭력배와 똑 같은 일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경찰의 ‘깡패’ 짓을 묵인,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평에서 폭력에 가담한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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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 상임연구원) 발제: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내용: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청산 운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사업의 의의 문의: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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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년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추궁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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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6호)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7일 9인의 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에서 병사했다고 발표된 이재문(당시 47세) 씨와 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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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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