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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법' 하원 통과 <18일> 5.18 광주민중항쟁 15돌, 추모식 및 '5월 정신 계승, 학살책임자 기소촉구대회' 전국서 치러져/서울지법, PC통신에 '공산당선언' 게재한 대학생에 원심 파기하고 무죄선고 <19일> 경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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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노조원, 파업권,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어온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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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5호)

  5.18 책임자 처벌 농성

  한총련, 15일부터

  ... 연행되었다. 이날 '농성단'은 김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김영삼 정부가 5월 광주민중항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과 "학살자 기소문제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동국대학교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서 '기소촉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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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농성, 대통령, 학생,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정부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목사 참고인 조사 <12일> 국내 최초의 산업재해 전문병원 '재중병원' 건립 주민반대로 난항/ 긴급조치 9호 선포 반독재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행사/ 대법원 민사1부, 출퇴근 불편 등을 이유로 회사 전보명령을 거부하다 해고된 정대현(장애인)씨에게 해고무효판결/ 대법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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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가해, 미국,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의식해서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전국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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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집회, 허가제, 헌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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