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반 시설과 설비를 비롯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우선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정부의 선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사용 등,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1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한국, 인권, 전쟁, 여성, 청년, 선거,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예술, 조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제정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엔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김 목사가 구속된 관계로 김태겸(34·김 목사와 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의정감시센타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0여개국이 넘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