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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2호)

  AI, 법부무 장관에게 항의서한

  “인권개선 위한 활동가 구속 이해안돼”

  ...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했으므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지난 3일 불법체류 노동자 네팔인 부부의 연행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씨는 6일 성남중부경찰서에서 김목사의 면회를 요구하다 김목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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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집, 활동가, 탄압, 노동자, 농성, 석방,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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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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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농성, 집, 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집,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 불법부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건은 지난 2월28일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병기씨에게 경찰이 변호인접견을 불허해 비롯됐다. 변호인들이 서울지법에 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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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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