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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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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원인규명 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

  ... 서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회를 친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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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강제해산, 북한, 불법집회, 화염병, 한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707호)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 생은 4-5명이라고 한총련측은 밝혔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인력을 2천8백18명 증원하고, 예산 1천6백57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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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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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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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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