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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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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헌법, 국가, 법, 성적지향, 심의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비공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심의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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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의 변화인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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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국정원 환골탈퇴 기회 스스로 포기"

  ...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 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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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심의,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김대중 정부 아래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부 대표가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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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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