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식약청은 이제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 말이면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임약 재분류 논의는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심의 때에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전환,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거에서 해군 기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거란 것을 아는 야당 후보들은 해군 기지를 원점에서 심의하겠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는 애초의 후보지였던 화순으로 단지 장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기만이 되리라!) 그렇지만 2014년까지 기지 건설을 엄포했던 해군이 강정 기지 계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강정, 마을, 기지, 주민, 지역, 제주, 미국, 언론, 전쟁, 국방부, 평화,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정부, 문화,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시정요구 및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내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악수’에 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정부, 일본,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