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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수십년만에 내란음모까지 끄집어내어 매카시즘 광란극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밀양의 시골마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빨갱이’ 색출작전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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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해방,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탄압, 성장,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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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것은 대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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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 등)은 2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김대중 정부 규탄과 IM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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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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