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려”우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을 확인한다. :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그의 ‘선 굵은’ 고민을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지금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정책위원장 현정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온 소감이 어떤가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없어……’ 이런 식으로 체념하고 관심을 접을 때 그들은 계속 이익을 얻을 거야. 권력도 공공 재산도 맘껏 사유화하면서 말이야. A: 나에게 딱히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공적 과제들을 다루는 장에서 절대 나가지는 말아야겠어. 레이더를 계속 켜두겠어. B: 그리고 서로를 더 많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