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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사실 드러나(10/1) / 새한건설 노조, 개인자료를 회사에 넘겨준 강남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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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잇따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가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강릉지원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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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 전 고인의 1주기 추도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박 씨의 시신은 사망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강남시립병원 냉동실에 꽁꽁 얼어붙은 채 안치되어 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감옥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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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진상규명, 인권, 병원,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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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찰서 김동만 순경,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검사 둘 고소 ◆ 9월 3일 (목) 서울강남경찰서, 과외알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경찰, 만도기계 7개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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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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