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장 김영곤, 노운협)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연구소를 도청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부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문화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익명의 사내 전화 “협상” 제의

  25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소장 김세균, 연구소)에서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된 뒤 한 연구원의 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내가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의해와 도청기 설치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2시경 연구소의 현광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7

  인권키워드

  집, 경찰, 연결,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에 항의할 것이며, 이조항으로 인한 수배는 즉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