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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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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경기보조원 2백명을 전원 해고했다. 경기보조원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거부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는 ‘노캐디 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전원 해고했던 것이다.(참조 http://hansung.jinbo.net/ja.htm) 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타에서는 ‘계약 해지→파업→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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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무시, 성희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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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5호)

  학생 인권운동, 어깨걸고 나선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

  ... 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원일 국장은 "인권이란 아주 폭넓은 개념인데 혹시 집단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하고 인권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린 성숙된 학생인권 운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참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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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0-12-23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운동, 학교, 권리, 청소년, 탄압, 교육,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취소(11/22) 4. 무대오른 과거청산, 정부의지 시험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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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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