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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상황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글에 대해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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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1호)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굶주림은 배제"

... 학교의 식당 사업 같은 현재의 급식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논의의 강조점은 권리의 ‘보편성’과 아동의 ‘건강’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상’이란 부분에 비틀어진 방점이 찍힌 듯하고, 사회적 연대와 아동권 보장이라는 근본 철학에 대한 나눔보다는 ‘가짜(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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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학교, 배제, 아동, 지역, 가족, 교육, 학생, 권리, 출신, 지역사회, 차별, 건강, 발전, 안전망, 문화, 난민, 단어, 인권교육, 장애, 재난, 종교, 교육권, 질문, 경제, 활동가, 보편성, 부모, 빈곤, 한국, 마을, 기술, 산재, 법, 연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민중을 억압한 역사에 대해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중대 인권 침해범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받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똑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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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앞장서서 설쳐대니, 국민의 알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등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가 이어집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와 인권은 얼마나 앙상한가 이런 현실은 모습은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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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법과 법을 철저히 지켜가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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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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