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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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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스라엘 평화운동가들, 라말라에서의 이스라엘 군 철수와 이스라엘군의 '살인행위' 막기 위한 국제사회 개입 요구(3.14) 4.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진상규명 요구(3.1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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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에 있나? 그것도 독방에. 나의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온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해 9월 11일 테러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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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출신,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죄'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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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 지실천의 접목을 제시한 책이 번역·출판됐다. 저자 아이프는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만들어진 국제인권규범이 남성·백인·지식인·중산층의 시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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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욕구, 수급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전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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