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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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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정부, 문화,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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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것이 문제되어 구속되었다. 손씨는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91년 8월 서울 형사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손씨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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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주장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그저 방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직시하자.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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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07-06

인권키워드
정부, 후쿠시마, 원전, 일본, 안전, 생태계, 지역, 진실, 핵, 러시아, 발전소, 국제, 국가, 한국, 노동자, 생명, 집회, 참사, 코로나, 민주당, 윤석열, 에너지, 역사, 탈핵,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제 철거를 당했고 며칠 뒤 유서를 남긴 채 돌아가셨다. 동료가 최근 박준경 님을 추모하는 집회에 갔다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철거민의 말에 문득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쫓겨났다는 말이 흔해지고, 그만큼 쫓겨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대규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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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용산, 집, 지역, 철거,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불안, 물대포, 진실, 유가족, 조합,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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