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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1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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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99년 9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자치노조는 현재 전국 고용직 공무원 2천5백여명 중 1천2백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치노조가 그동안 고용직 공무원들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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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거다. 바라는 것은 고용안정 뿐 현재 대송텍 노조는 국방부 앞에서 매일 오전 7시 30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차, 4차, 계속해서 상경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송텍 노조 박상훈 사무국장은 자신들의 요구를 간결히 정리했다. “우리의 투쟁은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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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연행해 용산경찰서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했다.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집회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사흘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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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42호)

'납치' 의혹 노동자 돌아와

삼성SDI, 악랄한 무조노정책

...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된 이유는? = 민주노총과 부산공장 해고자들이 천안공장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니까 회사측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김갑수 씨는 집요한 회유를 버텨냈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측은 11월 1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해고사유는 △상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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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2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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