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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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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학자, 변호사들과 가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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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행사와 동정

  ... 학 서명교수모임 발족식 ․일시:30일(토) 오전10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 ․발제:5.18문제의 정치적 측면과 그 해결방안(하일민)/5.18문제의 법적 쟁점과 그 해법(곽노현) ․주최: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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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문화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익명의 사내 전화 “협상” 제의

  ... 장기수 박정숙(79)씨의 집 장롱 밑에서 도청기가 발견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5월3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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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집, 경찰, 연결,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정대협에 시민인권상 수여/클린턴 미대통령, 주일미군 성폭행사건 유감 사과 <23일>(토) 민자당 전남순천을 지구당 위원장, 이환의 광주시지부장에 이어 5.18특별법 서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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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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