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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겉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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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세금포탈 문제로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 본질이 사라지랴. 상기해 보자.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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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김대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깡패들과 노조원들은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정부는 경총의 지원과 위협에 못이기는 척 공권력을 투입(6.5)해 울산공장을 점거했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 어느 새 ‘친숙한’ 모습이 돼버린 용역깡패는 이미 광주 대우캐리어, 부평 대우공장,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등등에 모습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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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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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인권단체, “노동운동 탄압말라” 기자회견(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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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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