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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를 촬영하던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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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피해,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수밖에 없다.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라 한다. 표적에서 민간인과 민간인 아닌 사람이 구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엔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라크 국민 50만명이 사망하고 국민의 4분의 1인 7백40만명이 난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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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제국주의, 학살,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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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여호와의 증인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본지 2002년 10월 24일자 참고> 에 대해 "이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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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만 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50여 년 간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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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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