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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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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목록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한국정부 대표단 기조발제문 △아동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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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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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아나가고 있다. 에바다 이사회는 지금까지도 이사회를 자기 중심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최 전 이사장을 에바다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이사들과 노동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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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이번으로 벌써 네 번째다. 청송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벌써 일주일째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의 악랄함을 바깥 세상에 고발하고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는 피감호자들이 택해야 했던 길이 바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을 게다. 사회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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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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