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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연합 교육담당 각료회의에서 "교육은 공공의 재산이자 공적 책임성을 가진 분야로서 설립자와 학생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개방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외에도 교육개방 반대 행진은 이어졌다. 2001년 9월에는 전 세계 5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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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정부,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류 지원 △캠페인 등 여론확산 △한국군 파병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전국학생협의회, 사회당, 여성해방연대도 이날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해방연대는 "전쟁의 재앙은 이라크에서 멈추지 않고 핵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까지 미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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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 이주노동자 부부는 등록을 하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아동 출생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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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벌의 근거규정은 학교의 교칙에 따라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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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정부,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해 12월, 산2번지 꼭대기의 한 구석진 방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모 군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단칸방을 찾았던 세 번 모두, 그는 낮에도 컴컴한 방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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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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