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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 까지 계속되는가 =현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은 계속된다. 다만 김형찬 씨에게 불법연행수사를 자행한 안기부 책임자의 처벌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김형찬 씨 치료상황과 치료비 문제는 =새살을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살을 도려내는 치료 때문에 김형찬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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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월9일 ·전북대 교수 90인, 한신대교수 70인 규탄성명 ·이광택·곽노현교수 등 "총파업 불법아니다"는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서 2차 결의대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 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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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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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증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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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8만3천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인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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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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