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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대학 교수 5백45명은 ‘안기부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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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중국교포나 외국인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들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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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2시 신당 6동에 있는 후배 자취방에서 성명불상(김 실장외 3명) 경기도경 수사관들에게 불법연행 되었다. 연행당시 경기도경 수사관들은 이재규(경기동부총련 의장 직무대행, 용인 외대 총학생회장) 씨로 오인, 이 씨의 영장을 제시해서 김형찬 씨가 수차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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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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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국민회의, 의무고용제 폐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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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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