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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8228;공포된 조약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국내법을 이유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손종규 씨의 통보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현실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터무니없이 미달된 국내의 인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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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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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국의 경우 등 □한울노동법강좌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면책-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등/판례해설-‘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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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 적 사건들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국제적 접근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족국가체제의 정당화 논리인 ‘국제화’ 보다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하는 ‘세계화’가 보다 올바른 뜻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종종 피해자 구제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하는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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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평화,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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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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