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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거나 추측되므로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으며, 윤금이 씨가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하는 부분 역시 당시 정황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항문에 우산대를 박고 온몸에 세제를 뿌리는 등의 난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고의 신발에 묻은 세제가 당시의 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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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재정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미군범죄사례를 접수하고, 엄중처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한미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기타 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폐해를 없애나가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는 것이 운동본부의 소명이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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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를 심사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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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혹시 이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그래서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방어를 하여야 할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는 것 외에는 모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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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희생자가 생겨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생겨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정당화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3.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이와 같이 정부의 인권정책이 대단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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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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