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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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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국민회의, 의무고용제 폐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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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인 28일 오후 5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들이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의장을 불법연행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농 관계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연행 4시간만인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의장을 풀어주었다. 현재 전국 도단위 연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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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근거 안돼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박연철 변호사는 “문민정부 들어 안기부법이 개정된 것은 불법수사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보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다”며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은 개혁의지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안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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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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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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