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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증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8만3천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인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대 개악안을 상정하면서 반개혁적 본색을 드러낸 것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비민주성과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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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걷혀

... 운동을 벌인 결과, 단 4일만에 1천3백만 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성남․하남․용인 등 경기동부지역 청년단체 회원들은 매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뒤 1-2시간 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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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병원,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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