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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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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민간기구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가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영섭 전 대법원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인권실상의 파악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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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세환 노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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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나 및 기념식-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 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 사와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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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과로, 인권위원회, 일본,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국제, 한국, 법, 입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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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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