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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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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인권단체, “노동운동 탄압말라” 기자회견(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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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 ‘가뭄에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정서’에 관한 질문에, 김도형 변호사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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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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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집회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사흘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4일은 노숙밤샘농성 마지막 날이었다. 용산서에 구금된 김용환 매향리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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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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