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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 다.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국제화한다.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인권을 논의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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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제, 시대, 권리, 국경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예는 드물다”며 “이번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두요구를 교섭기간 이후로 연기한 경찰의 방침과도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일 노조와 협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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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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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독단적으로 농아원을 운영한다”면서 “구 재단 인사인 행정실장이 교장을 무시하면서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결국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최씨 일가의 전횡은 현장 운영권 장악을 무기로 활용해 계속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유지되는 관청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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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무시, 농성, 평택,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유현 전 판사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www.ye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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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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