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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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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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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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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000여 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한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27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항쟁인 '인티파다' 3주년이 되는 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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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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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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