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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 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종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안민청 회원들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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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 토를 처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 하비비가 수하르토 일가를 재판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민중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중들이 정말 희망하는 바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민중들은 수하르토가 장기독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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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IMF, 정부, 학생운동, 군대, 노동자, 저항, 집회, 탄압, 한국, 자본,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 .<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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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춘천 교도소, 김세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찬양․고무 등 죄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하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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