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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부도 등 경제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확대하고 벌금형 적용 늘리기로/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김호윤 부장판사), 남의 땅에 불법 설치된 무허가 점유시설물이라도 이를 강제철거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법무부, 8․15 사면으로 가석방 또는 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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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국보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그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91년 국보법 개정이래 최초로 국보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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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집회 가져/ ◆ 7월 3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대도’ 조세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감호 7년 선고/대구시 주민 1백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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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12월 화가 홍성담 씨가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해 ◆ 7월 21일(화) 금감위, 5개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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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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