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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 의문사 사건을 군 스스로가 수사하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 문책을 우려하여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진실을 은폐하는 악습과 군의 문제가 외부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군 스스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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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군대,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민변, 부모,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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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 민연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공적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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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역사, 위안부, 일본, 범죄, 제국주의, 여성, 할머니, 다짐, 진상조사, 운동, 민족, 법,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혹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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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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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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