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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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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크샵 ․때 : 1월 29일(토) 오후 2시- 30일 ․곳 :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교육실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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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 의문사 사건을 군 스스로가 수사하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 문책을 우려하여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진실을 은폐하는 악습과 군의 문제가 외부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군 스스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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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군대,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민변, 부모,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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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 민연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공적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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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역사, 위안부, 일본, 범죄, 제국주의, 여성, 할머니, 다짐, 진상조사, 운동, 민족, 법,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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