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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경제적 소수자. 특허에 의한 살인 약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특허 때문이다. 특허는 독점시장을 형성해줌으로써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북미․유럽․일본시장을 합친 것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아프리카가 1.5%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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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 억제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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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고 마음이 무겁다.” 그에게서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답답함을 듣게 될 줄이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집권 3년차 주요과제로 내세운 작년 한 해 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총파업을 비롯한 수많은 직접행동에 나섰고 그 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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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입법, 기업,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의료,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불안, 총선, 제도, 선거, 법,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 난립”으로 “안전진단·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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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후자로 처리하는 게 저렴해서 그리 한 것이라면 이건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이 비정해도 시장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 기업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자 인신의 구속, 사회적 모욕을 안기는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것,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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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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