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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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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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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역을 고려할 때, 식량 사정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시장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제구조조정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북한 내 농산물 가격의 인플레가 심한데다 도시빈민층이 늘어 이북 주민들이 식량 지원 중단 사태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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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02」 위 통계는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구조에 관한 단면이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경계선은 비교적 명확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선. 그 경계에는 고용형태와 성별분화라는 차별이 존재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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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 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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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06

인권키워드
질병, 에이즈, 생명권, 인권, 전쟁, 치료, 무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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