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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반대 조치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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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서 ‘민생공안’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심지어 ‘4월 10일 부평만행’에서 보듯이 법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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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분명히 밝히며 억류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회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 3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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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는 환경․산업안전․노동자 보호․인권 등의 기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야만적인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펙회의, 밀레니엄라운드 다뤄 이처럼 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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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 . 하지만 이는 결핵 보균자 1인이 20명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통계를 무시한 것이고 악화된 결핵 환자의 경우 사회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30) 사무차장은 “목표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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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민간위탁, 집, 경제, 무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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