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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분명히 밝히며 억류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무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집회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 3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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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는 환경․산업안전․노동자 보호․인권 등의 기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야만적인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펙회의, 밀레니엄라운드 다뤄 이처럼 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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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 . 하지만 이는 결핵 보균자 1인이 20명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통계를 무시한 것이고 악화된 결핵 환자의 경우 사회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30) 사무차장은 “목표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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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민간위탁, 집, 경제, 무시, 재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법을 초월하는 권력이 되고 있다. 금지통고서 한 장이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을 권리가 된다. 차벽과 물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제한선을 긋고 막아선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선을 넘어가고자 한다. 2월 27일 민중총궐기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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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찰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차벽 위헌결정을 예사로 무시하며 차벽을 설치하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물포지침도 어기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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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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