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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이 사건을 철저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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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최근 한 신문사가 경찰이 진행중인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현재 안양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폭력배 단속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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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노조 파업 45일… 사측 노조 전문파괴자 고용

  ... 유인물 한 장을 뿌리려해도 사측이 공고 도장을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김교준 조직부장 역시 "구사대가 조합원들이 자고 있는 천막을 짓밟아버려 조합원들이 기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이 구사대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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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구사대, 노동자, 농성, 집회, 회사,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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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반국가단체)로 지칭했다. 그리고 2심 때는 동창회(이적단체)로 바꾸더니 이제는 민혁당 산하조직으로 몰아가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의 조작성이 드러난다. △ 수사과정은 어떠했는가? ▲ 당시 수사관들은 동료가 시인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백을 권유했고,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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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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