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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항시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특별 영주자의 역사적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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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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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 반대" 성명(19일), 4․19관련 4개 단체와 3개 역사연구단체 성명,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화해란 있을 수 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지원 철회 요구(20일), 12․12 주역 5명 퇴직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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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열린 도시 헤이그는 정확히 100년 전인 188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됐던 장소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 깨는 강대국 무기수출 1차 만국평화회의는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국제 분쟁의 방지 및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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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인해 그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더라도 '역사적 단죄' 만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했다. 이를 통해, 지시에 따르는 하급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될 수 있다는 의식도 뿌리뽑아야 하는 것이다. ▣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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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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