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2호)

  “민간위로금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꼴”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 위로금으로 보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는 일본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할머니들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진정한 자존심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2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할머니, 자존심,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꿀 먹은 벙어리

  ... 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날 사용된 차량은 서울 2 커 8194번으로 한진중공업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씨와 김씨2명의 부상노동자는 1주에서 2주까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이다.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항의에 “노동자들이 차량에 뛰어들어 일어난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6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4월 2일 9개 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