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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인 접근이 부재하다. 여전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목표는 취업률이다. 그로 인해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하는 교육이념에 어긋나다보니, 학교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취업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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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은 조례 뿐 아니라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소수자 학생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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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교육, 학생, 권리, 소수자, 혐오, 안전, 인권교육, 문화,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봄에는 봄이 올까요? 넉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고 특검은 박근혜를 비롯한 체제의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기운으로 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헌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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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인권, 정치, 평등, 국가, 퇴진,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혐오,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들의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활동을 다양하게 벌여왔다. 2015년 12월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관철시켰고, 현재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TF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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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권리, 지역사회, 건강, 체육, 건강권, 인권, 치료,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의료,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5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지킬 권리, 인권을 잊힐 권리

  ... 민에 빠트린 몰카 범인이 제일 문제다. 만약 그 ‘몰카 의사’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다면, 법과 병원의 규정이라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타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몰카 의사’는 아직까지 범인으로 ‘추정’ 될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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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7-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병원, 인권, 피해자, 가해자, 권리, 치료,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재발방지, 젠더, 휴가, 휴식, 무시, 행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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