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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행 사실은 부인했다. 백 씨는 “숨기고 싶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법대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원에 합격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자퇴서를 냈으며, 송 교수도 지난 4월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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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검찰, 성폭력, 학교, 피해, 피해자, 가족, 무고죄, 범죄, 법, 가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럽지 않은 물신중의 물신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인권운동이 전노 재판과 노동악법 철폐, 그리고 안기부법 개악반대 투쟁에 몰두하고 있던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보란 듯이 진행된 삼성그룹의 물신승계과정은 이렇다. 삼성그룹, 총수승계 작업 완료 95년 12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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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삼성전자,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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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오로지 역사의 좌절과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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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al Plan of Action) 실천이다. 둘째, 정부에서 동의한 주거권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민간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정책결정의 문제이다. 민간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정책결정은 국가 행동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범 지구 실천행동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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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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