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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엔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심판 시민모임’은 앞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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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출신,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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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경찰, 사랑방, 불법, 공권력, 인권, 인권교육, 저항,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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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열흘 동안 50여 개 ID 삭제 지난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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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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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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