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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8.15 양심수 사면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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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엔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심판 시민모임’은 앞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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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출신,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인권운동사랑방, 7일 워크샵 계획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경찰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로 '(가칭)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민주단체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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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경찰, 사랑방, 불법, 공권력, 인권, 인권교육, 저항,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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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열흘 동안 50여 개 ID 삭제 지난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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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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