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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가책은커녕 속죄의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고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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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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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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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이날 발족을 축하했다. 검열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일단 참여단체가 53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전 활동가 중심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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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검사에는 사인이 될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교도소 쪽에 소견을 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된 고문․폭행과 살인 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과정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생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청송교도소에 도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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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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