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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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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

  ...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등 10여 개 국내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실무간사 김현진, 조직위)는 26일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적인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7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독립예술제 행사의 일환인 가장 행렬에 동참해 벌어질 이 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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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6

  인권키워드

  행진, 무지개, 여성,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이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윽박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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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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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 조했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총무는 당시 5월 항쟁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조직적인 검증을 통해 쉽게 보상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별 사안으로 되어 입증이 쉽지 않아 행불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총무는 4차 심사기간 도중 전과 같은 허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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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안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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