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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집단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높이고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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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아래 재벌의 자기합리화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파탄 주범 재벌총수 및 정치인, 관료 처벌과 재벌재산 환수 ▲5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 ▲IMF협약 철폐와 외채탕감 추진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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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은, 적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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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년들이 또래집단의 규범을 훼손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점 △사회경제적 약자를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점도 왕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이러한 지적에 덧붙여 “특히 학생들의 존엄성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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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배제, 문화,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실업대책은 사회안전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상징적 발언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숙자는 불결하다’, ‘노숙자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등의 몇단계 홍보를 거치면서 ‘노숙자의 인권’이 사회안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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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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