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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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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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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

  ... 장기간에 걸친 노숙생활로 인해 노동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일시적 경제지원은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역시 노숙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유경 과장은 “새로 유입되는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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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서울역, 일자리, 보호시설, 경찰, 정부, 건강, 상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라는 태풍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취지 아래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세력들이 오히려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숨을 죽여야 했었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레 따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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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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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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