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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은 국회가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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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1만여명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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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있지만, 이 나라들은 가장 탈법적인 조치들, 즉,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취하는 조치-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비상조치들은 비상사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을 하는 지역은 아시아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강력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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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가락본동 철거민 쌍용본사 항의방문

  27일 서울 가락본동 철거민 10여명은 서울 중구 소재 쌍용그룹 본사를 방문, 강제철거와 주민구속에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강제철거로 집을 잃었고, 가장들이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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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 것을 막기 위해 철재로 높게 만든 망루)을 지키다 폭행을 당하고 송파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은 지 3-4년 밖에 안된 고급빌라도 있어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금싸리기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재개발 시공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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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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