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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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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26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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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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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몸짓이 끈기와 투지로 12년을 견뎌냈다. 그 작은 몸짓은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로17일, 600회를 맞이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할머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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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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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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