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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측 증인은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관계당국은 재판기록의 공개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정권과 사법부가 담합해 만든 인혁당 사건은 오늘날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27년이 지난 현재, 피해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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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정원에는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게 되며, 그러한 권한은 정보권력과 합쳐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될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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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역사, 테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경우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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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가책은커녕 속죄의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고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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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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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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