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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살포 행위가 과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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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법,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사이버 망명은 한때의 소동이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분분하던 때, 본인에 대한 사이버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이 발단이었다. 검찰은 즉시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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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피해, 감시, 대통령, 민주주의, 피해자, 법,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권리, 행진, 권력,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끙 (367호)

[끙] 성노동자냐 피해자냐 이분법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자

... 동을 인정하자냐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고, 비범죄화 주장에 대해서는 성매매 여성 모두를 피해자로 본다, 성노동자의 권리신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그런가? 안전은 성노동자라서?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 일을 하다가 폭행, 성폭력, 절도,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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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3-10-31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비범죄화, 피해자, 법, 노숙인, 낙인, 서울역, 성폭력, 안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불법,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장으로 제한된다. 2001년 도입 이래 5천명이 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정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쟁점수다’로 가져와 보았다. 안타깝게도 ‘수다’라는 기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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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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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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