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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지 않는다. 피해도 저평가된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한 판례들을 보자.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실제 사진을 유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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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정부,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8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정의실현과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말하기

... 4.16 인권선언 제정위원회에서 발간한 토론자료를 읽다가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는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3) 배상에 대한 권리, 4)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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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10-13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진실, 재발방지, 존엄, 강남역, 피해자, 피해, 산재, 세월호, 운동, 동료,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기업, 인권, 질병, 차별, 건강,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졸라 기절시켰다가 뺨을 때려 깨운다든지 그 정도가 고문을 방불케 한다. 올해들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1명이 자살을 택했으며 집단폭행에 대한 복수로 가해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려대 김준호 사회학과 교수는 "적어도 약 40-70%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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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피해, 학교, 빈곤, 청소년, 학생, 가해자, 상담, 가해, 고문, 자살,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면 그건 ‘실종’은 아니다. 많은 실종은 약식처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는 한 ‘실종’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실종은 피해자의 운명에 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가 발견되지 않고, 죽음도 비밀상태로 유지되는, 그야말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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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 연이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23일 성명을 발표,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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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자, 범죄, 자존심,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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