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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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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25일 ∼ 3월 31일)

  <25일(월)> 일본 도쿄지법, 일제 식민지 지배때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기각/성남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제주도 신구범 지사, 4.3사건 정부에 진상규명 요청/박종철기념비 모금을 위한 서화전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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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여성, 진상규명, 제주,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며 불법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9월 8일 정오경, 본인은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저지문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문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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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충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는 청구권적 권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헌법학자들은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 평화적 생존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조 제1항)는 원칙에 따라 헌법적 기본권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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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 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서면으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뷰시 “인도적인 이유에서의 1-2회 방문은 가능하나 국적전환 없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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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일본, 청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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