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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과 나아가 ‘혈통’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된다”며 “폐쇄적 국수주의로 비춰질 위험이 있는 사상은 오히려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용주의…’의) 관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한국에는 40만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이주노동, 이주노조,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노동, 다문화, 사상,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 ’과 나아가 ‘혈통’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된다”며 “폐쇄적 국수주의로 비춰질 위험이 있는 사상은 오히려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용주의…’의) 관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한국에는 40만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이주노동, 이주노조,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노동, 다문화, 사상,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되살아나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해 법사위를 점거해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던 한나라당이 어쨌든 대안을 시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5일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WTO 각료들, 4일 간의 회의 결과, 뉴라운드 타결 실패 / 국내 민간단체들도 시애틀에 항의시위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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