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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시민혁명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주창했다. 그런데 부르주아계급이 불평등이라 여긴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속하는 신분 때문에 능력 없는 자보다 열악하게 취급되는 것이고, 부자유란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즉, 능력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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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무치 앞에서 실정법의 경계를 넘기로 선택했다.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는 50여년 동안 이어진 불평등 관계 속에서 미국에 짓눌려온 우리 민중들의 자결권의 발현이다. 미국의 존재는 이미 세계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을 초토화시키고 중동에 전운을 감돌게 하는 한편,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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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글리벡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사적소유와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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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사업자등록을 하게함으로써 지입제로 전환, 운전기사들과 개별 운송계약을 맺어왔다. 전형적인 불평등 계약이었다. 6년간 일했다는 박 석(41) 씨는 "계약해지는 회사측만이 할 수 있었고 퇴직할 경우에는 차를 아무런 대가없이 반납해야했다"며 그 계약서는 "그야말로 '노비문서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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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백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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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불평등, 언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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