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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데 의한 것이다. 94년 6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던 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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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정화 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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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렬 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순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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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8호)

  선거법 위반 빌미 ‘불법수사’

  경찰서장 공개사과 요구

  ... ), 김주영(한의사)씨 등은 지난 2월9일 강남서초직장인모임에서 홍성우(강남갑민주당 후보)변호사를 연사로 한 초청강연 ‘인권변호사로서의 삶’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연행되어 조사를 무협의로 당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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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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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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