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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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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벌이다 26일 양 씨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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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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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및 목회자 서명운동(기독교) △전국 200개 사찰 동시 법회 개최(불교) △거리캠페인, 집회, 하루감옥체험(민가협) 등이 마련된다. 한편, 민가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25일 현재 양심수(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는 총 4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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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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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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