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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부정투표로 얼룩지게 한 책임을 우리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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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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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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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자국군을 철군하면 생기는 공백을 메워달라는 약속을 받으러 왔다"고 파월의 방한이 한국 정부에 '파병연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미정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월을 급파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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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부가 발전기금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 백지화" 촉구(6.10)/ 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시한 넘겨 파업 돌입…산별기본협약체결, 의료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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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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