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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췄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구타한 적은 없다. 사실 범인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맞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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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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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6명 문인 탄원서 제출 등 국내․외 무죄석방 촉구 꼬리문 한 주,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연기하고 변론재개 4. 내 지문을 가져가봐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각계 인사 151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1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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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교육부,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서준식 씨 무죄 선고 촉구

  참여연대 등 성명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우리 나라는 인권후진국․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서준식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또한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곽동철 신부 등 5인도 서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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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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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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