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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시행령과 직제령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역사적인’ 출범이란 말이 무색하게 사무처도 없이 간판을 내걸던 날, 인권위원들이 직접 진정접수에 나섰고 목마른 국민들의 우물 파는 줄은 길고도 길었다. 3년 내내 법무부의 책동에 시달리던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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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동포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재외동포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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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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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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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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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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