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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조흥식 서울대 교수) □운동본부소식(창간준비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운동본부 소개/재판중계(김국혜 씨 폭행사건)/최근의 미군범죄(김경실 씨 폭행사건 등 2건)/운동본부 동향/회원단체 소식 등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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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안기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이 입는 의류는 보통 흰색이나 회색, 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가 현재 범죄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임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의 외형만으로는 그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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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우리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 율이 2.2%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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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모두 풀어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신체구속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재판장은 구속해제에 따른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단위의 사차제 실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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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인권시상분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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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인권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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